반도체법가드레일1 미국 반도체지원법 (CHIPS Act) 가드레일 규정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즐거운 주말입니다. 벌써 봄꽃이 피고있어서 저는 이번 주 이천 산수유 꽃 축제에 들러 꽃구경도 하고 산수유 막걸리도 한 병 사왔습니다. 꽃 축제 다녀온 이야기도 쓰면 좋겠는데 제가 사진은 못 찍어서 보여드릴 사진이 마땅히 없더라구요. 계속 연습해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 경제 뉴스에서도 계속 일관된 목소리로 말을 해 준 미국 반도체 지원법의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서 글을 써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반도체법에 대한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을 살펴볼까요? 보조금 수령 시, 다른 국가에서 보조금 사용 금지 보조금 수령 후 10년간 우려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 '실질적 확장' 시 보조금 전액 반환 (우려국: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 5% 이상 확장 불가 - 범용 .. 2023. 3.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