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개편1 부동산 규제 지역 개편 내용에 대해서 (규제 지역 단순화, 지역 선정 주체 일원화)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규제 지역 개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번 부동산 관련 규제가 발표될 때마다 대상 지역과 규제 내용이 헷갈려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이번 개편안은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라기 보다 그 대상에 대한 기준을 단순화 하는 것이 주 내용인듯 합니다. 아래 내용은 3월 20일에 발표한 정부의 개편 계획이고 국토부는 이르면 올 6월에 규제 지역 전면 개편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핵심 내용은 2가지 인데요. 각 항목별로 좀 더 자세하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규제 대상 단순화 2. 관리 주체 일원화 규제 대상 단순화 현재 규제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세분화되어있는데 이를 '규제 1지역'과 '규제 2지역'으로 재편하는 것 입니다. 기존에.. 2023. 3.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