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자본 취득 한도란? (외국인 지분 취득 한도가 있는 주식 특징, 한도 규제의 이유)

 

오늘도 새롭게 배운 경제 상식에 대해서 글을 써보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여러 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 지분 취득 한도를 풀거나 늘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건데요.

우리 나라 산업에 외국인의 자본이 투입되어야하는 이유와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지 공부해보겠습니다.

 

외국인 자본 취득 한도가 생긴 배경

 정부가 외국인 자본 취득 한도를 제한하고 있는 산업은 통신, 항공, 방송, 신문 산업 등 33개의 종목입니다.

단순하게만 보면 중요한 산업군에 속한 회사에 대해서 외국인이 주식을 너무 많이 사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고 있는 것 입니다.

중요한 산업일수록 외국 자본의 입김이 강하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 입니다.

 

 외국인 자본 취득 한도가 생긴 것은 1992년 부터 입니다. 한국 주식 시장이 처음 외국인에게 개방된 이 시기에는 모든 주식을 외국인이 10%까지만 투자할 수 있었는데요.

 

 이후 점차 한도를 늘려오다가 외환 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모든 종목에 대한 규제를 일괄 없앴으며 현재까지 일부 종목에만 규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도 규제 대상

 한도를 정할 때에도 모든 산업에 공통적인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법에서 해당법의 영향을 받는 회사의 외국인 지분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통신사 주식을 외국인은 49% 까지만 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외국인이 40% 까지 살 수 있습니다. 항공사나 신문사도 비슷하게 한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가장 규제가 심한 것은 지상파 방송입니다. 방송법 상 외국인은 지상파 방송 주식을 한 주도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한도 완화의 이유

 외국 자본의 영향력을 막고자 규제를 유지해온 이 제도를 지금에와서야 완화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몇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은 현제 규제하고 있는 대상들 중에는 외국인의 실제적인 자본 투입 비율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규제를 관성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산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 같은 항공사는 법상 외국인이 49.99%까지만 주식을 살 수 있지만 실제 외국인 지분율은 15%에 불구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외국인 투자 한도가 막혀있는 주식들이 규제 때문에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 때문 입니다.

우리나라는 MSCI에서 아직 신흥국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한국이 선진국으로 옮겨가서 더 많은 투자금을 모으려면 외국인 투자를 좀 더 자유롭게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외국인 지분 한도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한번에 모든 규제를 폐쇄하지는 못할 것이며 규제를 풀어나감과 동시에 산업 보호를 위한 보완책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