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지원법 (CHIPS Act) 가드레일 규정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즐거운 주말입니다.

벌써 봄꽃이 피고있어서 저는 이번 주 이천 산수유 꽃 축제에 들러 꽃구경도 하고 산수유 막걸리도 한 병 사왔습니다.

 

꽃 축제 다녀온 이야기도 쓰면 좋겠는데 제가 사진은 못 찍어서 보여드릴 사진이 마땅히 없더라구요. 계속 연습해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 경제 뉴스에서도 계속 일관된 목소리로 말을 해 준 미국 반도체 지원법의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서 글을 써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반도체법에 대한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을 살펴볼까요?

 

• 보조금 수령 시, 다른 국가에서 보조금 사용 금지
• 보조금 수령 후 10년간 우려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 '실질적 확장' 시 보조금 전액 반환 (우려국: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 5% 이상 확장 불가
  - 범용 반도체: 생산 능력 10% 이상 확장 불가
• 보조금 수령 시,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단체와 연구 개발 협업 제한

 

 가드레일 조항이 발표되면서 아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장 중국 공장 활용을 끊어버리지는 않고 어느 정도의 기간은 유예해주었다 라는 의미가 제일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예'라는 표현은 두 번째 조항과 관련된 말인데요.

 

 10년간 우려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 할 시 보조금을 반환 해야하는데, 이 말은 향후 10년 동안 첨단 또는 범용 반도체의 신규 웨이퍼 투입을 금지하는 조항이므로 사실 상 신규 공장 증설은 금지 된다는 말 입니다. '중국 내 신규 공장 증설 불가'가 사실 이번 가드레일 조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첨단 반도체란 반도체 선폭 (회로의 폭)이 18nm 미만 DRAM, 128단 이상 NAND Flash 등을 생산하는 시설로 현재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범용 반도체 (Legacy)의 경우에는 신규 웨이퍼 투입량을 10% 이상 늘리지 못하게 했는데,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모두 첨단 반도체를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 생산 공정은 신규 웨이퍼 투입량이 늘어나야 생산량이 함께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이번 가드레일 조항에서 신규 웨이퍼 투입량을 규제한다는 것은 공장 생산능력 제한, 즉 중국 내 신규 공장 증설을 막겠다라는 말입니다. 단, 현재 운영 중인 중국 내 공장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의미로는 해석이 되죠.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가드레일 조치가 생각보다 강한 수준은 아니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신규 웨이퍼 투입량을 막아서 공장 증설을 막아두긴 했지만 투자 금액이나 기술 수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규제가 없어서이기 때문입니다. 

 

 가드레일 조항에는 첨단 공정에 대해 10만 달러 이상 투자할 때는 미국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금액은 중국 공장의 기술 업그레이드를 전면 금지하는 수준은 사실 아닙니다.

 

 현재의 반도체 생산 기술 발전 수준을 보면 초미세 공정 기술이 발전하면서 웨이퍼 한 장에 생산되는 반도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점도 국내 반도체 제조 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생산 부담감을 낮추는 요인으로 평가 됩니다.

 

 웨이퍼 투입량을 유지하더라도 초미세 공정 기술을 통해 웨이퍼 한장에서 나오는 총 반도체 칩의 양이 증가하게되면, 즉 초미세공정 기술이 진화할 수록 현재 공장 수준에서 더 작고 많은 반도체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러한 규제는 중국에 신규로 투자를 하는데에 국내 기업에게 고민을 하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미국은 18nm이하 DRAM, 128단 이상 NAND Flash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을 중국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게 해 사실상 중국 수출을 금지한 상태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투자를 점진적으로 줄일 수 밖에 없고, 삼성전자가 국내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거대 투자를 결정한 것도 이러한 메모리 반도체 사업의 국내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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