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온쇼어링 정책
미국의 중국 견제를 위한 칩스법으로 한국과 대만 등 대표적인 미국 외 반도체 기업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 정부가 외국 반도체 기업들의 공장을 미국 내에 설립하도록 압박하는 온쇼어링 (onshoring)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온쇼어링과 함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국가 중심으로 생산 및 공급망을 재편하는 프렌드쇼어링 (Friend-shoring) 정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칩스법 가이드레일 적용이 우리나라는 10월까지 유예된 이유도 이러한 관계 속에서 초기 적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온쇼어링(onshoring): 생산비와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해외로 생산시설을 옮긴 기업들이 다시 자국으로 돌아오는 것
지리학적으로 중국과 인접한 대만의 TSMC는 미국이 '동맹국에 있는 안전한 시설'로는 분류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큰 위기이며,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뒤에 경제 협력 관계가 더욱 굳건해진 우리나라는 동맹국으로 용인 클러스터 구축 등에 크게 거리낌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업계의 입장에서 지금의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며 앞으로 주변국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요?
반도체와 안보 외교의 관계
국가 간의 외교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잘 모르지만) 상대방의 요구 사항과 나의 요구 사항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입니다.
칩스법을 통해서 미국이 한국에 원하는 것은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을 취하겠다는 것보다는 중국의 신규 투자 금지와 중국 견제 활동의 협력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은 칩스법을 통한 미국의 요청 사항을 적절히 수용하여 중국이 아닌 대한민국 내 공장을 키워 중국 투자를 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이번 한미 핵협의체 구축과 같은 군사적 동맹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장해주는 명목으로 중국을 군사적으로도 압박할 수가 있게 되는 것 입니다.
반도체 산업 규제에서 무슨 군사적 압박?
중국의 해군 병력은 미국의 태평양 함대와 쿼드 국가들 전체보다 더 많은 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동북아 지역을 군사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 그리고 일본의 군사력과 경제력 (보다는 기술) 지원이 필요한 것이죠.
반도체 산업이 탈세계화로 가면서 경제와 안보 외교는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 필독 추천 ★
아래 링크로 걸어둔 백만기 지식재산위원장님의 인터뷰 중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상황과 외교 상황을 '실리콘 실드'라는 단어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의 인터뷰 내용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정치적인 측면이다. 반도체 역사는 일반적인 산업 발전 과정의 틀을 훌쩍 벗어난다. 태생부터 미국 군사무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으로 사용됐기 때문이다. 안보와 경제 두 축으로 이뤄진 산업이기에 세계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다단한 구조로 얽혀 있다. 우리나라가 용인 클러스터를 완성하면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 생산·공급망의 중심에 선다. 일단 이 클러스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동맹국인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한국을 더욱 잘 보호하려 할 것이다. 소위 말하는 '실리콘 실드(silicon shield·반도체 방패)' 효과다." 백만기 지식재산위원장님 인터뷰 중
▶ 함께 보면 좋은 글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054733
[단독] "시스템 반도체 300조원 투자, 세계 모든 산업 손에 쥘 기회"
'미스터 반도체' 백만기 지식재산위원장이 말하는 용인 클러스터 결정 막전막후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은 그것이 왔어도 외면해 버린다." 임상심리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데이비드 시버리는
n.news.naver.com
2023.04.30 - [반도체 이야기] - 칩스 법 (CHIPS ACT) 이야기: (1) 칩스법의 최대 수혜주와 수혜국
칩스 법 (CHIPS ACT) 이야기: (1) 칩스법의 최대 수혜주와 수혜국
파운드리 시장 2022년 기준으로 7nm이하 파운드리 매출액은 당연코 TSMC가 부동의 1위 (400억 규모 추정)이며 그 뒤를 아주 큰 격차로 삼성전자가 따라가고 (약 50억 규모) 있습니다. 정부와 언론에서
spark104.com
2023.04.30 - [반도체 이야기] - 칩스 법 (CHIPS ACT) 이야기: (2) 대한민국 반도체는 이제 끝인가? NO!
칩스 법 (CHIPS ACT) 이야기: (2) 대한민국 반도체는 이제 끝인가? NO!
이미 모두들 아시는 내용이기도 하고 앞의 글에서도 써두었듯이 칩스법으로 인해 중국 반도체 생산 업체들은 당장의 신규 장비 도입이 어려워 반도체 생산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
spark104.com
2023.04.29 - [경제 시사 공부] - 한국과 미국의 핵협의체..? (핵협의그룹, NCG, NATO NPC)
한국과 미국의 핵협의체..? (핵협의그룹, NCG, NATO NPC)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로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명확한 협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2023.04.25 - [경제 시사 공부] - 대통령의 미국 방문, '국빈 방문'이란
spark104.com
2023.03.26 - [반도체 이야기] - 미국 반도체지원법 (CHIPS Act) 가드레일 규정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미국 반도체지원법 (CHIPS Act) 가드레일 규정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즐거운 주말입니다. 벌써 봄꽃이 피고있어서 저는 이번 주 이천 산수유 꽃 축제에 들러 꽃구경도 하고 산수유 막걸리도 한 병 사왔습니다. 꽃 축제 다녀온 이야기도 쓰면 좋겠는데
spark104.com
'반도체 이야기 > 인사이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ChatGPT의 진짜 수혜자는 누구일까? (OpenAI ChatGPT의 숨은 수혜주) (0) | 2023.06.11 |
|---|---|
| 삼성전자/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장비 반입 1년 연장 확정 (0) | 2023.05.05 |
| 칩스 법 (CHIPS ACT) 이야기: (2) 대한민국 반도체는 이제 끝인가? NO! (0) | 2023.04.30 |
| 칩스 법 (CHIPS ACT) 이야기: (1) 칩스법의 최대 수혜주와 수혜국 (0) | 2023.04.30 |
| 미국 반도체지원법 (CHIPS Act) 가드레일 규정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0) | 2023.03.26 |
댓글